기사 메일전송
맑고 투명한 경기교육 위한 특단조치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척결에 올인한다
  • 기사등록 2012-10-12 14:44:48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맑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척결에 나선다.

 

이른바 교육현장을 흐리는‘검은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방법 등에 관한 현행 법령 규정을 어기고 학부모 회장이나 운동부 후원회장 등 학교자생단체 임원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일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이하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결과 도내 학교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불법찬조금 규모는 총 51억9천 700만원으로, 경기도가 5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근절대책은 특단의 조치로 깨끗한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과 도덕성에 기초한 신뢰받는 경기혁신교육을 펼치고자 김상곤 교육감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근절대책 주요방향은 사전예방, 공직자 자정노력유도, 감찰활동 강화, 적발 시 일벌백계 등으로 강력하다.

 

≪근절대책 주요 내용≫

 

교육·홍보 강화 및 신고채널 다양화로 불법찬조금을 사전예방한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에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연간 2차례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운동부 경비나 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내역을 연간 2차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현행 도교육청 신고시스템에 외부기관 및 단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신고채널 다양화로 내부 제보자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신고율을 제고하고 유도한다.

 

* 신고채널 다양화

- 도교육청 : www.goe.go.kr ⇒ 부조리신고 상담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내부공익신고(Help-line), 공직비리(Hot-line) 제보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학부모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www.hakbumo.or.kr ⇒ 불법찬조금

 

각종 평가에 불법찬조금 현황을 반영해 기관과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지역교육청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성과평가 지표에 불법찬조금 항목을 추가한다.

 

감찰강화 및 일벌백계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한다.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관할 학교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하며 사이버 감사 확대로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을 상시감찰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대상자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재발한 학교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한다.

 

≪불법찬조금 제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제로로 가장 맑고 깨끗한 클린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며“학부모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상시감찰과 지도 등으로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불법찬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0-12 14:44: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