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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성범죄자 등 수천명 어디에? - 전문가, 관리기준 등 제도적 장치 강구돼야
  • 기사등록 2012-09-28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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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기·인천지역 성범죄 및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전력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우범자들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5대 강력범죄 전력자(건)는 2008년 4천183건(경기지방경찰청 3천210건, 인천지방경찰청 973건)에서 지난해 9천980건(경기청 7천878건, 인천청 2천102건)으로 3년새 2배가 늘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5대 강력범죄 전력자(건)는 1만313건(경기청 8천49건, 인천청 2천264건)이 발생했다.

 

또 성범죄자를 비롯한 범죄전력 우범자들 소재파악도 분명하지 않다.

 

경기청의 경우 2009년 736명에서 올해 6월 2천149명으로 1천413명(192%)이 증가했고, 인천청은 154명에서 412명으로 258명(167%)이 늘어났다.

 

경찰은 중점관리 대상 우범자를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 담당자가 매월 1차례씩 정례적으로 파악할 뿐 구체적인 생활실태 등은 사실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의 추가범행을 예방하고 소재불명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관리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 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범죄 우범자 1만7천여 명을 전과횟수, 교정시설 수용기간, 범행시기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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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8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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