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충선 오산인터넷뉴스 발행인 = 이재오·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12일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천법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청권 행사”라며“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앞서 지난 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大選)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24일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줄세우기’풍토를 없애기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했다.

기득권 포기하지 않는다

2006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자치의 정당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마치 사조직 처럼 공공연히 선거조직으로 사용한다.

때론 공천약속 남발과 기초단체장의 역할까지 하며 일일이 간섭한다.

심지어 공약까지 빼앗는다.

이들이 지자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과 권리를 빼앗는 건 시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 처럼 공천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초단체 의원들의 편가르기를 통해 의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똑똑한 국회의원만 모른 척 한다.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아는 데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여러 단체에서 계속 제기되지만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이 공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고 당을 위한 정치 당권을 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불신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공천제도가 폐지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 어떻게 종의 눈치를 보는가?

당적을 버리고 지역을 위해 소신껏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친구들 마저 여, 야, 학연, 지연관계로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시민들도 당적을 갖지 않고 갈등과 반목이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