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해익 오산대학교(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 이제 복지정책은 광의의 측면에서 선(善)순환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IMF시기를 거친 뒤 급속도로 요구되는 복지수요에 우리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정치적 상생으로 한국적 복지정책의 길을 택해 경제성장과 분배의 정의를 동시에 합의할 정부(지방자치단체), 경영자, 근로자 간 대타협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개혁하는 복지’의 북유럽은 성공하고, ‘개혁없는 복지’의 남유럽은 실패하고 있다”는 나라 모두  ‘고(高)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모든 것들이 다 공짜라는 식의 무상복지 정책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동의 하에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 외에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정책은 교육을 통해 배우거나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정해진 게 많은 듯 하다.

더 나은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노동시장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대학 졸업자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일자리가 있어 큰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과 사회책임 경영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도모하고, 나라 전체가 지식기반 선진화 창조사회로 끊임없이 발돋움 하기 위해선 국가경영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실업해소 차원의 문제를 어렵긴 하겠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장하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별로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근로시간을 나누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 청년실업해소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복지정책 가운데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야 하고 , 물론 국가나 지방이 합의해 기업, 노사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는 복지정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나누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복지정책이 정해져 실천에 옮겨진다면 사람 중심의 창조적 사회로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