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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파장 ‘일파만파’ - 일부 시·도 교육감 vs 한국교총 입장 엇갈려
  • 기사등록 2012-09-04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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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물결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울산교육연대,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은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철회·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가 2003년 국가인권위, 법원 등에 의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을 위법적 방법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언어적 폭력 협박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교과부의 감사와 교육계 유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이번 사안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어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에게도  ‘이번 수시에 학교폭력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지 말 것’을 공식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총은 8월30일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를 주장했다.

 

교총은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법적장부”라며 “전국의 학교에서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8월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건 교육감 권한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 교총과 14개 교장회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 교총과 14개 교장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이 범국민적인 학교폭력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업무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이들 교육감들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과부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 할 것과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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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04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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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수원시민2012-09-05 06:11:16

    학부형과 국민으로 부터 규탄 받고있는 전교조 옹호자 김상곤 이고보니,교과부의 바른 지침에도,김상곤은 반대하고 있다,ㅉㅉ/앞으로는 교육감 선거때,참된 교육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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