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에 대한 입장 추후에 발표할 예정

“본 인신협은,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 문제 등 중요 아젠다(AGENDA)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신협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 행사에서 인신협 이치수 회장이 내빈들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인신협 사진공동취재단)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인신협)(www.inako.org)는 6월 22일(수) 오후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신협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시상식’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식 국회의원의 영상축사로 이어졌다.

한편 이치수 회장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인사말은 토론회에서 다룰 중요 아젠다(AGENDA, 의제)를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인신협 이치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2015년,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 70% 이상인 4천여만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법안이 있다”라며 “그 법은 바로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본 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언론인들이 포함하고 있어 언론단체들 주축으로 한 사회 각 단체들의 강한 반대로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의기에 처했다”라며 “이에 본 인신협은 이들의 압력과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5년 3월 16일 ‘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로 인하여 청렴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치수 회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한민국 원전은 한 때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원전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등 원전 인프라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가능하다”면서 “오늘날 원전은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재평가 받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원전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치수 회장은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의 먹거리로 원전소형모듈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형 원전소형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제는 세계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라면서 힘주어 말했다.

이치수 회장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때 본 인신협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탈원전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화’에 집중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원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갔다”고 밝혔다.

이치수 회장은 환경문제 중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물부족 국가, 가뭄피해, 산불피해 대책’ 등 3대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이치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천혜의 자연 조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이어지는 가뭄과 겨울철 산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치수 회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한 과학적 기반 재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신협의 입장을 밝혔다.

이치수 회장은 “법원판결로써 손정민 군임이 밝혀진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관의 명령이 불법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찰관도 이를 따르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녹화된 CCTV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치수 회장은 끝으로 “인신협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치수 회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신협 이치수 회장입니다.

인신협은 올해 창립 7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창립식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언론협회가

되겠다’라고 ‘창립정신’을 밝혔습니다.

청렴한 사회로 도약해야

지난 2015년,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 70% 이상인 4천여만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본 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인들이 포함하고 있어 언론단체들 주축으로 한 사회 각 단체들의 강한 반대로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의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본 인신협은 이들의 압력과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5년 3월 16일 ‘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렴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세계 각 국가들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등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 위축됨은 물론 각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무기로 한 에너지 자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확보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단 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한민국 원전은 한 때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폐기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등 원전 인프라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오늘날 원전은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재평가 받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래의 먹거리로 원전소형모듈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형 원전소형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제는 세계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때 본 인신협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탈원전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화’에 집중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원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물부족 국가, 가뭄피해, 산불피해’ 해결 대책 있는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해마다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물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물 부족 국가란 오명을 벗고, 둘째 가뭄을 극복하며, 셋째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 조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이어지는 가뭄과 겨울철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부족국가 탈피 및 가뭄과 겨울철 산불 피해 해결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모성 행사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예산으로 전국 각지의 골짜기를 막아 수자원을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선풍기 1대 구입에 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 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습니다. 전국 각지를 보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원, 길바닥, 각종 이름없는 축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물부족 국가, 가뭄피해, 산불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 규모로 보았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본 인신협은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물부족 문제와 가뭄, 그리고 산불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한 과학적 기반 재수사 필요성

서울소재 의대 재학생 손정민 군이 지난 2021년 4월 25일 밤 10시 20분경 전후에 같은 과 학생인 동석자 A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26일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 만에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정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은 본 사건을 통해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인 경찰의 비상식적인 수사행태가 밝혀지면서 의혹은 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는 수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중요한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수사는 단 한가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동석자 A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경찰에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에 있어야 할 토양 성분’ 등의 증거물들이 이미 없어져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태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할 경찰의 행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찰수사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가의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손정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CCTV 영상 속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3시 31분 반포한강공원 Y자 나무 바로 인근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던 사람이 바로 손정민 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판결로써 손정민 군임이 밝혀진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관의 명령이 불법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찰관도 이를 따르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녹화된 CCTV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내용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신협은,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 문제 등 중요 아젠다(AGENDA)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2일

회장 이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