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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우위영 대변인 논평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중단 청와대 책임
  • 기사등록 2011-06-14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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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de: char">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 떡검, 그랜저검사 등 썩고 부패한 권력의 대명사로 오명을 떨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쇄신 여망에 따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13일 청와대의 중수부폐지반대 입장에 따른 한나라당의 합의 부정 등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결국 활동종료를 선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극렬한 반발에도 검찰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중수부폐지'등 6인소위가 어렵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 손으로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중수부 폐지 반대라며 검찰에 손 들어준 청와대는 국회 사개특위 좌절에 결정타를 가한 주범으로 한나라당은 또 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 개혁과 쇄신은 온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유실시킨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 쇄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도맡아 하며 정치수사를 일삼고 기소 독점 폐해를 거듭했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끝으로 "사개특위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요구하고 검찰과 청와대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으며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국민요구를 저 버린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국회 사개특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도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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