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영주 기자 = 15일은 제67주년 광복절(光復節)이다. ‘광복’의 사전적 의미는 ‘빛을 되찾다’로 이는 ‘잃었던 국권 회복’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45년 10월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경축일을 폐지하고 축제일과 공휴일을 새롭게 제정했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식은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치러졌다. 이후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해방 3주년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1949년부터 8·15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중첩적 의미를 지닌 날이 됐다.

광복절은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하면서 독립기념일로 제정됐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로 공포된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됐다. 국경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로 정부는 국경일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1973년에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부터 1945년 8월 15일 독립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다. 36년간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 언어, 문자 등을 탄압했다. 여기에 전쟁물자와 식량 공급, 각종 약탈,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강요했다.

식민지를 연대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이다. 1912년에는 조선태형령(언제든지 조선인에 한해 5대 이상의 태형에 처할 수 있다)을 내렸다. 또 교원정리(교사와 관리들이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함. 대부분 일본인)를 실시했다. 더불어 허가 조건을 어기면 회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회사령, 산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 등으로 산업을 수탈했다. 이어 토지조사 사업을 펼쳤다.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두고 토지약탈을 자행했다. 그러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기로 접어든다.

1920년대는 문화 통치기이다. 치안유지법(1925)을 발포해 사회주의를 탄압하고 사이토 총독는 문화통치를 주창했다. ‘문관도 총독 가능, 언론·출판·집회 자유 허용, 교육의 자유 보장, 보통 경찰제’ 등이 주 내용이다. 이는 명분 뿐이었다. 문관 출신 총독은 한 번도 집권하지 않았으며 언론·출판·집회는 일제의 검열을 낳았다. 교육은 초등 교육만 실시했고 보통 경찰제로 경찰 수가 3배 가량 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회사령과 관세령이 철폐됐고 산미증식계획으로 한반도를 식량 공급의 기지로 만들었다.

1930년대는 민족말살통치기이다. 이때에는 만주사변(1931)이 일어났고 국가총동원령(1938)을 내린다. 이로써 많은 조선인들이 지원병, 학도지원병, 징용, 정신대로 끌려갔다. 또 일선동조론,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암송, 창씨개명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남면북양으로 모직물은 북에서, 면직물은 남에서 원료 수탈을 했다. 식량은 배급제로 했고 농촌진흥운동(1932)을 펼쳤다. 이는 ‘농민들은 너무 무지하고 나태하며 사치스우니 근검절약하라’는 내용이다. 농민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의 배경은 서양의 제국주의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제사회는 제국주의가 팽배했다. 강대국이 무력을 앞세워 후진국을 압박해 개항을 유도하거나 침략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아메리카 등이 발전하며 신항로를 개척하는 등 세계관이 넓어지며 식민지 개척을 했다. 이 와중에 미국은 1854년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 砲艦外交. 분쟁 당사국의 한쪽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국에 함대를 파견해 압력으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외교수단)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개항에 성공했다. 일본도 식민지를 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다.

1860년대 이후 일본은 조선 침략 야욕을 표출했다. 그들은 단계적 침략 전략을 가지고 조선에 접근했다. 일본은 조선과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흥선대원군의 양이정책(攘夷政策 오랑캐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실패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개국의 분위기가 일어났다. 이때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포함외교를 실시한다.

일본은 1875년 9월 20일 ‘조선 해안 탐측 연구’를 핑계로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했다. 그 과정에서 해안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방어적 공격을 받자 보복으로 함포공격을 가했다. 또 영종진에 상륙해 조선수군을 공격하고 인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퇴각했다. 이것이 운요호 사건이다.

운요호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함외교의 한 형태이며, 이는 그들이 22년 전에 미국에 당한(배운) 것을 사용한 것이다. 불법침입자를 향한 방어가 국력이 약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둔갑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과 강제 수교했다.

그러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에서 미·영·중의 원수가 모여 조선의 독립을 밝혔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두 차례 이뤄졌다.

1943년 11월 22일~26일까지 열린 제1차 회담에서는 연합국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루스벨트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태평양상 일본령 제도의 박탈,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의 반환, 한국의 독립과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까지 협력해 싸울 것’ 등을 표명했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Potsdam 宣言)에서도 확인해 일본의 항복에 관한 기본 방침이 됐다.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7일부터 동독 베를린의 서남방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영수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이다.

전문 13개조로 된 이 선언은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류와 일본 국민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속히 항복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항복 후 일본의 군대와 국민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향유하며 책임 있는 민주정부를 세우게 될 것을 보장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탄(아인슈타인 개발)에 그 달 15일 '무조건 항복'을 연합국에 선언했다.

광복이후 연합군의 신생국 관리방침에 의해 우리나라는 신탁통치를 받게 된다.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에게 통치권을 넘긴다. 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 ─三相會議.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外相)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 합의된 내용은 미 · 영 · 소 · 중의 4개국에 의한 5년간 신탁 통치안.)에 의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