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다음은 제주(82%), 부산(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이고 강원(63%), 전남(65%)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개)이고 서울(6개), 인천(6개), 부산(6개)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