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현직 시의원 vs 전직 자율방재단장 간에 벌어졌던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율방재단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전 오산시자율방재단장 G씨에게 지난해 9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한 반면 시의원 C씨는 무혐의 처리,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한 G씨가 정식재판을 청구, 그동안 몇 차례 공판 끝에 지난달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G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당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유재훈 판사는 “G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은 ‘장애인 망치 폭행 시의원’이라고 기재됐을 뿐 그가 시의원 C씨를 추측케 하는 어떤 문구도 사용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폭행 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씨는 ”벌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지난 수개월 동안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며”자칫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 했던 사건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아 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시의회가 오산시자율방재단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G씨는 자율방재단장, 시의원 C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다.

이에 G씨는 지난해 5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 시의원 C씨를 상대로 ‛폭행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고, 시의원 C씨가 G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