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사권이 강화됐지만, 자체적으로 수사·조사를 할 수 없고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법규상 페널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특사경 도입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체육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소속팀과 운동선수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계약을 하기 위한 ‘국가표준계약서 도입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