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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행정체제개편-신중하자 - 순수한 정체성 전제, 정치적 논리 안된다
  • 기사등록 2012-04-29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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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 조윤장 편집국장 = “네 정체를 밝혀라..”.어느 첩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가 상대방 적(敵)에게 신분을 묻는 대사다.

 

 말 그대로 정체성(正體性)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양자 모두가 지닌 본성을 뜻하는 의미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 해석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쓰인다.

 

 오산·화성·수원을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로 심판대에 올랐다.

 

 수백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시·군(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이냐,아니냐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9개) ▶강원권(6개) ▶충청권(6개) ▶영남권(9개) ▶호남권(6개) 등 전국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여론조사에 나섰다.

 

 따라서 수도권(경기도)은 ▶오산·화성·수원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3개 권역이 해당된다.

 

 5월 중순까지 3주간 실시되는 주민여론조사결과는 6월 각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서’에 첨부,향후 지자체 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편위는 여론조사결과 및 내부심의,지역의견수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통합방안을 구체화 한 뒤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통합여부에 기본자료가 될 기본계획서는 국회와 대통령 심의를 거쳐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심의결과가 적용된다.

 

 잠시 20년 가까이 과거로 돌아가 본다.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산은 1995년3월21일 정부의‘행정구역경계조정’주민투표에서 당시 평택군 진위면 일부(4.17㎢),화성군 동탄면 전역(52.77㎢) 등을 편입지역으로 발표됐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이해 당자사 등의 영향력(?)이 개입되면서 주민투표 이전에 형성됐던 찬성우세론이 정작 투표에서 반영되지 않아 끝내 평택군 진위면 일부만 흡수하는 결과로 종지부를 찍었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17년만에‘행정구역경계조정’이라는 용어 대신‘행정체제개편’으로 말이 바뀌어 또 한 차례 주민여론조사가 돌입됐다.

 

 그렇지만 이번엔 경우가 크게 다르다.

 

 행정체제개편(행정구역경계조정)이 부분(部分)에서 전체(全體)로 아예 통째 도마위에 올랐다.

 

 예전 행정구역경계조정(행정체제개편) 당시 깃털 모으기 수준에 그쳤던 오산시가 작금에 와서 인근 화성·수원시와 통합을 하느냐,마느냐는 기로에 선 것이다.

 

 이번 주민여론조사에서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화,최소 1천명에서 최대 1천500명으로 한다.

 

 조사문항은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단순형태로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방식을 채택,대표성을 높이며 컴퓨터를 통한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산인터넷뉴스는 오산시 최대 이슈로 부각된 오산・화성・수원 3개 지자체 통합 문제와 관련,자체‘여론광장’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론광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총 211명 가운데 83명(39.3%)이 오산+화성+수원 통합을 찬성하고 있다.

 

 또 50명(23.7%)이 오산+화성 통합을,1명(0.5%)이 수원+화성 통합을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산+화성+수원 3개시 통합 찬성율에 버금가는 77명(36.5%)이 어떤 형태의 통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여론조사 착수와 함께 지자체 행정체제개편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지자체-지자체,지자체-주민,주민-주민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반목하고 있다.

 

 주민생활권,정서 등 부합으로 수술대위에 오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이제는 과거 뼈아픈 기억에서 과감히 벗어나 득(得)과 실(失)을 꼼꼼히 따져 순수하게 내 고장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라 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그것이 곧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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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청소부2012-05-01 05:52:33

    득과 실'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것이 잘못이다' 맞는 말 이죠.오산,수원,화성은 한 조상,같은 문화,뿌리이니 통합'이 마땅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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