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일부 지역주민들의 사업 반대 집단민원과 소송제기 등이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등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갈등요소도 많다.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시행자는 믿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한 요소들도 많다.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긴다. 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커져 가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뉴타운 사업은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도심은 계속 슬럼화 돼가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내린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지구지정이나 촉진계획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을 법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회복이라는 뉴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과 발맞춰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경기도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 공공 지원확대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처럼 많은 국비가 지원되면 뉴타운 사업도 주민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약 7.500억에 달하는 추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 부담의 경감은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주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다.

뉴타운 사업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비용문제다. 여러 개의 위원회, 조합 등의 난립과, 주민간의 반목은 사업지연도 지연이거니와, 막대한 재정 문제를 야기하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공공관리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추진위원회는 물론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것이다.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속도 또한 빨라져 필요 없는 지출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함께하는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지식습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타운사업은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중심이며, 도를 비롯한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력자일 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뉴타운 사업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경기 뉴타운사업은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