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앞 세대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 사회'로 갈 것이냐, 자녀의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부채 사회'로 갈 것이냐는 국민의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저축은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사회적 만행으로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국익의 균형이 깨졌는지, 보호되어야 할 피해국민은 없는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 동의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철저히 변해 국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변화의 기준도, 방향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대안 경쟁을 하는 생산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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