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 및 복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담긴 정책에서부터 즉흥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층위 또한 다양합니다.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과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혁신, 아침급식 실시 등 다양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처음부터 수많은 난관을 딛고 교육혁신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앞서 주장하고 실현해 온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 김상곤 교육감

그러나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써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 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에 예속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초중등 혁신교육의 철학과 내용을 담아내고 이어갈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최고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지만 주관적 행복지수와 학습흥미도, 국가와 학교, 사회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OECD 최하위권이며, 경쟁교육과 생활지도에 지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 눈앞의 사교육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비용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 자료를 보면 학부모들은 “취업시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와 “대학의 성적 우수 학생 선발 경쟁 ”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8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근래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보듯이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산업화 논리에 기반한 대학들의 경쟁적인 시장화 등으로 대학 공공성이 급속하게 해체되는 현실은 곧바로 전 국민적 고통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혁신을 위해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입시 제도와 대학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주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혁신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 혁신학교 등의 가치와 철학,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입시 체제가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을 요구하면 많은 사람들은 혁신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반쪽 혁신, 따로따로 혁신은 곧 한계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은 함께 혁신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OECD 국가 중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우리의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면 증세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초중등교육 책임자로써,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과 표출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

- 국공립대 비율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법인화 계획 중단 및 취소해야

○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혁신대학 지정 운영

- 권역별로 서울대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야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체제 개선

- 질 높은 내신체제 구축과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 확대해야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 보편적 방식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 등록금 낮추고 사학부패 방지법 제정해야

○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확대

-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 선발, 입학사정관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대학 체제 개편

- 기업과 연계한 전문대학 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해야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 국민적 공감 위에 교육혁신 정책 마련,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 위상 재정립해야

Q.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체제와 역할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구체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사립대학 비율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 현실은 공공성의 해체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많다는 미국도 사립대학이 3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세계 유일의 특이한 구조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경쟁과 대학의 급속한 시장화에 따른 대학의 공공성 해체는 고비용구조로 이어져 대학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적 삶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낮은 비율인 국공립대조차 법인화가 추진되는 상황은 대학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형적으로 비대한 사립대학의 비율을 줄이고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지원 등 대학교육의 보편적 방식의 복지 확대 정책은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방안은 중단 및 취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과 교육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학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Q.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대학 육성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혁신대학의 모델로 육성해야 합니다. 즉, 권역별로 서울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권역별로 만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써,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정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면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혁신 네트워크란 대학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대학 네트워크에 대하여 서울대 수준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혁신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며, 모델링할 수 있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혁신대학은 점수가 높은 학생을 데려오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들어온 학생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학입니다. 기업들이 기존의 학벌과 대학서열주의에 연연하지 않고 졸업생의 역량과 자질을 순수하게 평가하면서 혁신대학을 좋게 평가한다면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경기도 혁신학교가 보여주는 성공 가능성을 대학에서도 적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채용에서 권역별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대 수준의 잘 가르치는 대학인 혁신대학이 권역별로 생겨나면 대학의 서열체제가 완화되어 입시 부담이 경감되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Q.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평가 철학과 평가관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가관은 변별력과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가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육과정과 수업이 입시에 종속되었고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왜곡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내신 체제 역시 수능과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미 양 중심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닌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질 높은 내신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어 점수 몇 점, 몇 명중 몇 등의 숫자로 표현되는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서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이 어떠했는가가 기록되고, 모든 대학이 이러한 내신체제를 존중하는 전형방식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Q.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방식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본 것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보편복지의 정신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에 직접 지원하여 등록금 고지액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학 비리가 있으니 학생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지원한 돈은 다시 사학에 들어가므로 사학 비리는 어차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학에 직접 지원을 할 때,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통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학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패 사학을 뿌리 뽑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뒤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늘려야 합니다.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대입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는 이유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집단의 다양화가 곧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명문대학교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술적인 연구 결과와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을 통하여 지방 교육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대학이 서울대와 유사한 지역균형선발 방식 또는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을 선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발방식은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입학사정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학사정관들이 연중 확인하여 DB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창의 면접이나 논술, 또는 창의에세이를 권역별로 공동 개발, 시행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학이 이런 선발방식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혁신대학은 지역인재들에게 싸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길이 열리고, 지역별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중등 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지성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충실하게 학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하는 혁신학교들을 전국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부동산 투기 등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대학 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술혁신에 따라 직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직업의 상당한 부분은 불과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전문대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성공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학과도 기술혁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총과 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대학 진학이 취업에 유리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과도하게 일반대학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될 뿐더러 각자의 적성을 살린 즐거운 초중등학교 공부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교육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 자기 기업체에서 일할 일꾼을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대학을 마친 후 대학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길을 열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대학도 당연히 반값등록금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재정과 기업이 부담하는 무상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국가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학문정책과 대학 혁신정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고, 여러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도록 구성하며 고등교육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소수의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여러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로 일임하고, 교과부는 정책 집행과 예산 배분,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이상의 정책이 잘 실시되어 권역별로 서울대 수준의 혁신대학이 생겨나서 지역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이 중심되어 학부모들의 확실한 평가를 받고, 신입생의 상당 부분을 지역할당제를 통하여 선발하게 되면, 대학교육 혁신 방안으로 이미 검토되었던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예비과정으로서의 교양대학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내용 이외에도 우리 교육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교육 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위한 학벌구조 타파와 대학교육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학교육 혁신은 무한경쟁교육이 불러 온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덜어줌과 동시에 인성과 학력이 고루 조화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012년 2월 13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