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투명해야 미래가 있다.

세금! 투명해야 미래가 있다.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으로 상속세 절세를

oshong 기자

기사등록 2017-09-26 10:42:32

【오산인터넷뉴스】요즘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수입․지출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으면 먼 훗날 때론 멍에가 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 이것이 세금이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농지는 웬만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시사인경제 발행인홍충선

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절세할 수 있는 영농자녀증여세 감면에 대한 제도로 절세를 고려해 보자.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영림 및 양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다..(지난 8월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0.12.31가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지 등의 면적으로는 농지 40,000㎡, 초지 148,500㎡, 산림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20년 이상 990,000㎡), 축사용지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대지건물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가 대상이다.

지역의 범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만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된다. (도시개발이 예정된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자경농민조건(증여자)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재촌요건과 같이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요건으로는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영농이란 자경의 의미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영농자녀의 조건(수증자)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경농민&영농자녀 공통조건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기간을 계산하고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