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곶초교 건립 분담금 70억 오산시에 떠넘겨

신설 예산 정부 몫, 혈세 충당은 타 지자체 전례 없어

교장 없는 반쪽짜리 분교로 설립, 시 추진 강행 예정

【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와 국민의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최웅수) 야당과 오산발전포럼, 오산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중인 세마지역 조합원 아파트 내 지곶초교의 신설 시 건립 예산 70억 원의 정부(교육부)가 부담이 원칙인데 오산시의 분담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던 행위라고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오산시 당원협의회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지곶초등학교의 신설의 비용인 70억 원을 시가 부담하라는 심사 결과를 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22만 명의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주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결국 잘못된 교육부의 판단으로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수십 억 원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지만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비판했다.

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쪽짜리 학교신설에 대한 우려의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지곶초교 신설은 지자체 예산 투입과 더불어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로 신설이 되면 지곶초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하지 못 할 것이며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계속해 이들은 “시가 지곶초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에 나설 줄 것을 부탁하며 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각종 교육혜택을 받게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며 “학교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지자체가 학교신설 예산을 부담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오산이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의 인가가 가능하지만 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적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반쪽짜리 학교와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 억 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교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