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Portney(1992)는 지역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 대 인간주의, 경제적 효율성 대 인간주의, 사회 대 자연,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등이 부딪혀 그 결과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지역갈등이 나타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온 나라를 홍역에 몰아넣었던 세종시의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과학벨트의 대전 대덕지구 확정으로 그동안 유치를 희망하던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정치적 포퓰리즘과 사분오열의 지역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 김황식 국무총리 까지 나서서 과학벨트·LH 본사입지 선정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더이상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두 사업 성공위해 마음 모아야한다”는 취지의 국민 호소문이지만 총리의 바램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단군 이래 사상최대 과학 기술 프로젝트로 불리는 과학벨트가 정치벨트화 되면서 그 추진에 확신성을 갖기가 힘들게 되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선진국인 미국도 1980년에 시작한 ‘세계 최대 과학 프로젝트’로 불리는 초전도 초대형 입자 가속기 건설사업도 비용부담과 입지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임기 때인 1993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철을 한껏 닮아가는 양상이다. 

1996년 필자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님비현상(NIMBY)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이란 석사학위 연구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론 부분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화 시대가 개막된 이래 1995년 7월 1일을 기하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의에 의하여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되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의 토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자체간의 경쟁적 발전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구조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의(善意)의 목적이 국가적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동남권 신공항 신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처럼 국론분열의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있는 현실이 15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오늘아침 조간신문은 ‘5·16’ 50주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1948년 정부 수립 후 한국경제발전을 막는 주범은 ‘정쟁에 몰두해온 정치권(46%)’을 꼽았으며 반면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경제리더십과 근면한 국민성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만이 위대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만만세다! 

새로운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으로 야기된 지역갈등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그 해법이 명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차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린 포퓰리즘을 경계하는데 여·야가 일차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공약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참여와 동참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