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성 기자

검찰은 19세~20세의 시민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히며 이들을 강도치사로 기소했고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기복역, 출소 후 이들은 세상의 눈초리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이겨왔다.

재판 당시부터 3인조 범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강압의 의한 허위자백’을 줄 곧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몇 년 뒤, 부산지방검찰청은 전주지방검찰청의 3인조 진범이 자백을 했다고 연락을 했지만 재심은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십 몇 년의 한결같은 억울함 주장의 외침과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재심을 개시했고 지난 해 10월, 3인의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3인조 강도치사의 범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전주지방법원(1심) 선고 당시 배석판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후 2012년, 2016년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의 연거푸 당선됐다.

그는 사법개혁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주장 한 재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이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해 10월, 3명이 재심에서 무죄에서 선고 받을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매일 삼례나라슈퍼의 대해 의견을 내라는 전화를 의원실에서 수없이 받았고 어떻게 사과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오심 피해자 3명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박 의원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심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 할 뜻을 밝혔다.

판결 당시 판사가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 한 것은 정부수립 69년만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었고 한 동안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며 사과를 하는 시간까지 너무 많이 흘러 죄송하고 3명 가족과 할머니의 가족께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을 고통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의 실질적인 관여여부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박 의원의 사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권위와 특권을 버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의 진정으로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것으로 박 의원의 모습을 299명의 국회의원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의원 금배지

국회의원의 당선되면 특히 재선이상이 되면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진 듯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향후 잘못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닌 언론의 사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본 기자는 어떤 국회의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국민들을 무시하는 의원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며, 국회의원 또는 공직자 자신이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가벼운 실수라 해도 피해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박범계 국회의원처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는 한 명의 헌법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