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자유게시판

작성일 : 23-04-02 06:12
"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 뉴스1
글쓴이 : bwsefw
조회수 조회 : 326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화려한 일을 추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재능이며자신의 행동에 쏟아 붓는 사랑의 정도이다. -머더 테레사최고에 도달하려면 최저에서 시작하라.-P.시루스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절대 잊으면 안된다-하버트 개서물러나서 조용하게 구하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맹자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건성으로 묻지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로버트 엘리엇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 나폴레옹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이소룡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 나폴레옹단순하게 살라.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이드리스 샤흐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오손 웰스-화려한 일을 추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재능이며자신의 행동에 쏟아 붓는 사랑의 정도이다. -머더 테레사모든것들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헬렌켈러

댓글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