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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재산압류통장개설 금지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윤후덕 기재위원장윤호중 법사위원장이학영 산통위원장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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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3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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