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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 수용 대신 '무기한 개학 연기' 돌입 - 전국 2,274개 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 전망
  • 기사등록 2019-02-28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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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그간 반대해오던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 요구 수용을 주장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 회원들이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규탄하고 있다. 2019.2.25 오산인터넷뉴스 자료사진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회계관리시스템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행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유치원 581곳은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민간 사찰과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 도입을 반대해온 바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우리가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철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이 요구한 조건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누리교육과정 폐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 5가지다.

아울러, 한유총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엔 전국 약 2,274개 유치원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이 실제로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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