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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재불명 체납차량 일제 정리 - 적극적 체납처분 공매 통해 시민 안전 지켜
  • 기사등록 2018-01-29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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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오산시는 2월부터 폐업법인 사망자 거소자 불명 등 소재불명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장이 없어졌는데도 등록원부상 법인명으로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상속 포기 등 의무보험 이전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차량소유자가 거소 불명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작년말 현재 오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93,883대이며, 이중 폐업법인, 사망자, 거소불명자 차량이 4,000대이고 거리를 불법차량으로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재불명차량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가 체납 때문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및 방치차량의 절도, 상속 등 권리포기에 따른 불법차량으로 변질되어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사망자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 오산시 징수과 스마트징수반은 현장출동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영치, 적극적인 체납처분 공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며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강길 오산시징수과장은소재불명차량 집중관리로 불법차량이 강력범죄의 도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의 무책임한 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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